귀족노조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어어느정도 반노성격의 정부라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아예 누르기를 시작하려나 싶다.

 

고용노동부 역시 거대귀족노조의 회계 투명회 대책을 발표했다.

노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많다는 점에 대한 조치이다.

 

정부는 한노총과 민노총에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 관청이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단지 노조법 25조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조의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과 현재의 경리 상황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검사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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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화된 노조의 불투명한 회계를 바로잡는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주변에 조금만 얘기를 들어도 노조의 비리가 판을 친다고 느껴진다.

 

회계와 재정뿐만 아니라 노조임원의 줄을 잡은 낙하산 채용에 대한 부분역시

확실히 잡아나서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