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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시작되나?

세상정보/이슈이야기

by 뚜뚜 DDUDDU 2022. 12.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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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천명 이상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한다.

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조직과 기능 효율화에 시동을 걸었다.

 

인건비가 연간 7500억원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가능하냐인데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한전 사례처럼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에 경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조와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내야 한다. 이미 감축 계획을 밝힌 26에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개혁이 필요한데, 경영 효율화 계획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과 직제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에 착수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수장과 임원 대다수가 정부 개혁 방향과

반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힘든 부분이 있다.

 


과연 이번에도 공공기관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것인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 중 착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소위 말해 필요가 없는 무능력에 책상에 앉아 월급을 챙기기 바쁜 직원들도 많다.

공공기관에서 직접 근무를 해보고 주변 공무원 지인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드러나기에 관료제의 적극적인 개편은 조금씩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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