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26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어어느정도 반노성격의 정부라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이제 아예 누르기를 시작하려나 싶다. 고용노동부 역시 거대귀족노조의 회계 투명회 대책을 발표했다. 노조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불투명한 회계 논란이 많다는 점에 대한 조치이다. 정부는 한노총과 민노총에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서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 관청이 노조 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다. 단지 노조법 25조에 '노동조합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

세상정보/이슈이야기 2022. 12. 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