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천명 이상 줄이는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한다. 09년 이후 14년 만의 정원 감축으로 공공기관 조직과 기능 효율화에 시동을 걸었다. 인건비가 연간 7500억원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 군살을 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가능하냐인데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웠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한전 사례처럼 공공기관의 적자와 부채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기에 경영 효율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조와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내야 한다. 이미 감축 계획을 밝힌 26에도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규탄대회를 열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개혁이 필요한데, 경영 효율화 계획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과 직제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

세상정보/이슈이야기 2022. 12. 27. 18:00